내각제 개헌 촉구 .. 김종필총재 국회 연설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12일 "15대국회에서 개헌을 할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말해 김대통령 임기내 내각제개헌을 요구했다.

김총재는 국회 정당대표연설에서 "개헌은 국가통치의 기본문제인 만큼
파당적 이해로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심사숙고하고
공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개발주도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타협도
의원내각제 아래서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우리 경제는 "경기후퇴속의 고물가"라는 최악의 상황에 있다"며
"정부주도의 계획경제기조와 정책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경제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굴러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이를위해 <>충격적인 경제조치 배제 <>대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및 각종규제철폐 <>철저한 긴축재정 <>국가경쟁력 확보 <>개방화 대비
<>금리인하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왜곡된 금융실명제로인해 기업경영과 국민의 경제생활 전반이
고통받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소상인들이 파탄하고 있다"며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폐지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어 "여야가 합의한 2개 국회 특별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와 대화정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며 "현정권이
국민약속에 반하는 성실치 못한 짓을 할 때는 언제라도 야권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