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을 인상하려던 정부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시외및
국제전화요금조정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통부는 당측의 요구를 수용, 인접및 30km미만 구간에
대한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신도시간의 전화요금은 당분간 현재대로 시내전화요금과
같이 3분당 40원이 적용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및 국제전화요금을 평균 5%와 6%씩
인하하려던 계획도 연기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러나 앞으로 통신시장 개방과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시내 시외 국제전화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 당정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전화요금을 원가에 근접
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해 개편방향은 장거리전화요금의
인하폭을 높이는 대신 시내전화요금을 인상하는 쪽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통부는 당초 인접구간요금을 인상키로 한 배경은 통신시장 개방에 앞서
왜곡된 요금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현재 요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정대로 98년에 통신시장을 개방할
경우 외국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은 장거리전화에만 진출, 국내 통신시설
확충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초과이윤을 빼내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전화의 원가보상률은 81%, 30km 미만은 51%에 불과한
반면 30~1백km 구간은 1백37%, 1백1km 이상은 무려 1백58%에 이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통부측에서 이석채장관 이계철차관등이, 당에서는
이강두제2정조위원장과 국회통신과학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참가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