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하든 안하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금융.투자분야의 개방압력을
쌍무적으로 가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호텔롯데에서 열린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주최 96년 제1차 학술세미나에 참석,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OEC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추진
하고 있는 금융.투자분야등의 개방과 규제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전환기에 처해있는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5가지 과제로 <>경제국제화의 지속적인 추진 <>고비용.저능률구조의
개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규칙 정립 <>정보화사회에 대한 대비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정책 추구 등을 제시하고 이같이 말했다.

나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라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노개위에서 이의 도입을 위한 일정
조건을 설정해 조건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도 정리해고제와 같이 조건부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부총리는 국민의식이나 각종 경제.사회제도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대응책만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의 자기혁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