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수입업자들의 계약파기로
인한 무역클레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일 올 상반기중 접수된 무역클레임이 건수나
금액면에서 모두 줄어들었으나 계약파기에 관한 클레임 사건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1%증가한 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들어 국내경기가 침체기로 돌아섬에
따라 국내수입업자들이 경기호황때 맺었던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중 접수된 무역클레임은 모두 3백19건
(금액 4천8백63만9천달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백52건
(9천2백34만8천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9%, 금액으로는 47% 감소했다.

또 국내업체끼리의 분쟁은 89건(금액 2천1백78만달러)으로 전년동기의
1백11건(7천3백94만7천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20%, 금액으로는 71%
줄었다.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 발생한 클레임은 2백30건(2천6백85만9천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41건(1천8백40만1천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5%
감소했지만 금액으로는 46%증가했다.

국내업체와 가장 많은 무역분쟁을 일으킨 나라는 미국으로 25건(금액
2백45만2천달러)에 달했으며 그 다음 영국 16건(금액5백84만2천달러),
홍콩 16건(3백13만6천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10건(8만3천달러), 캐나다
8건(5만4천달러), 러시아 8건(35만4천달러), 독일 7건(21만2천달러), 일본
7건(9만5천달러) 순이었다.

< 장진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