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 (3) '가전'..토론내용/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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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 대표들은 이날 토론에서 국내가전산업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첨단제품은 미국 일본업계에 밀리고, 중저가 제품시장에선 중국 등 개발
도상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시장 차별화 <>기본 기능강화 <>차별화된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
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세제혜택 <>중소부품업체 육성 <>체계적인 인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핵심부품 대일의존, 기술개발능력
부족, 지나친 OEM 수출 의존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및
디자인 연구개발투자, 선진기업의 투자유치, 기술인력 양성및 공급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민관협력,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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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한국의 가전산업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첨단 고가제품은 일본에 밀리고 중저가품은 중국에 뒤져 2위라는 분석
입니다.
또 생산규모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전산업의 과제는 1위를 따라잡는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먼저 해외시장에서 한국 가전제품의 경쟁력을 가격 품질 서비스면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박제 필립스전자사장=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가전산업의 경향은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 디자인혁신 등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면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휴먼디자인이 주류
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제품의 디자인은 너무 딱딱한 편입니다.
<>김재한 소니인터내셔날코리아사장=가격경쟁력을 품질과 별개로 생각해서
는 안된다고 봅니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품질은 일본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핵심부품 생산기반인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했던 까닭입니다.
HD(고화질)TV, LCD(액정표시장치), DVD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핵심부품이
없이 좋은 제품이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품질관리 시스템은 구축이 잘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애프터서비스가 세계 시장에서 국내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주에서 납품 사후관리 모두 애프터서비스로 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임금이 생산성향상 이상으로 상승하는데서 오는 가격경쟁력
하락도 문제입니다.
<>신박제 필립스전자사장=저희 회사에서 최근 카스테레오를 국내업체와
중국업체에 동시에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국내 업체의 불량률이 중국보다
2~3%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가전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가격정책 품질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하고
글로벌경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느 회사도 현지 경영인을 고용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경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첨단기술이나 신제품개발에 있어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기술수준의 현황과 향상방안을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규태 연세대학교교수=기술연구와 인력개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이
필요합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획의 지속적
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현 경제체제가 대기업중심의 체제라면 대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우수 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고급인력의 75% 이상을 배출하는 사립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은 경비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5%에 불과합니다.
인도 중국 등 해외 우수인력을 데려다 연구하게 하는 개방된 사고도 필요
합니다.
<>정제창 한양대학교교수=전자분야 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그래요.
전자분야에 대한 대학의 증원을 허가하거나 입학한 학생들이 학과를 바꾸는
것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컴퓨터 등 대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인력의 질을 높혀야
합니다.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인터넷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정부도 "기술제일주의"에 대한 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분야의 정책 담당자는 행정능력 보다는 전문지식에 중점을 두어 선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올해 기술고시에서 전자분야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정보를
지닌 자료실을 마련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래에 대비해 멀티미디어자료실도 마련해야 합니다.
<>권은숙 KAIST교수=가격이나 품질이 대등하다면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디자인입니다.
한국제품은 디자인의 창의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디자인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를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디자이너들과의 상호교류와 경쟁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생활방식
이나 지역별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연구자료를 공유할 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전자업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자홍 LG전자사장=70년대에서 90년대초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것은 전자업체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가전업계에는 선진시장과 성장시장을 구분하는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선진시장에서는 사실 고전하는 편이지요.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구개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고 특별소비세 폐기물예치금
등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해민 삼성전자부사장=품질이나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은 대부분 알고
있을줄 압니다.
자체 기술력을 높히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본을 이기기위한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협력
업체와도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지밀착형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디자인센터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품질이 떨어져 건수가 훨씬 많은 관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증대에만 신경을 써 왔지만 서비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측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산화가 불가능한 제품이나 첨단
자본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재열 대우전자사장=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품질 수준이
선진국에 못미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존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만드는게 진짜 "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전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독일이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포기하다시피 했던 섬유부문에서 우리는
지난해 4백억달러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가전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품질이 중요합니다.
첨단기술을 모방하려 하기 보다는 기존 분야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승호 동국종합전자사장=한국 전자기술이 선진국에 못미치는 이유는
부품에 있습니다.
부품메이커가 영세하기 때문이죠.
부품이 표준화 공용화 돼야 하고 업계에 오픈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일본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인력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얼마전 허겁지겁 정보통신 사업자 인가를
한꺼번에 내준 것도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킨 요인중 하나입니다.
<>박영기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 국장=한국 가전산업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족과 연구인력의 부족 외에 부품 소재산업및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의 발달이 취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전자분야의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의
발달이 취약한 것입니다.
가전산업의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능력이 선진국의 60~7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큰 요인이예요.
특히 모델의 다양성 독창성 브랜드선호도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규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장=정부는 현재 기업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생산시설투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세제상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이익을 유보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또 기술.인력개발에 투자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법인세율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특별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보완기능 약화와 세수감소, 국제수지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 품목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면 다른 품목의 세율도 맞추어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사현 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장=업계에서 요청하는 폐가전 회수처리제도
의 개선, 특별소비세 인하, 국산화 불가능한 부품및 원자재관세율 인하와
기술인력공급확대 그리고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전회수처리에 대해서는 종량제로의 단일화, 회수처리사업단
설치 등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특소세 및 관세율 인하와
기술인력 공급확대 문제는 관계부처간에 수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협의를
추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표준화및 공용화는 현재 전자공업진흥회를 주축으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상모 전자부품종합연구소 박사=한국가전산업은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기술인력의 수는 물론 그 수준이 낮고 연구개발전략도
단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제품과 부품의 기술개발에서 일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기술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기술투자를 해야 하며 정부도 너무 여러 분야에 투자
하기 보다는 과감히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신가전산업에 필요한 멀티미디어및 디지털기술과 핵심부품기술 등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들여올 수 없으며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통상산업부에서는 지금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
2000년대 장기 산업발전비젼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의 경우에는 먼저 기존 제품분야의 소재 및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생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분야에서는 첨단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과감한 연구
개발투자를 정부와 민간기업 양쪽에서 다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선진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내외 연구소간에 정보및 기술인력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기술인력의 양성과 공급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 노사가 협력하는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첨단제품은 미국 일본업계에 밀리고, 중저가 제품시장에선 중국 등 개발
도상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시장 차별화 <>기본 기능강화 <>차별화된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
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세제혜택 <>중소부품업체 육성 <>체계적인 인력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에 대해 핵심부품 대일의존, 기술개발능력
부족, 지나친 OEM 수출 의존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및
디자인 연구개발투자, 선진기업의 투자유치, 기술인력 양성및 공급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민관협력,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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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한국의 가전산업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첨단 고가제품은 일본에 밀리고 중저가품은 중국에 뒤져 2위라는 분석
입니다.
또 생산규모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전산업의 과제는 1위를 따라잡는 것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먼저 해외시장에서 한국 가전제품의 경쟁력을 가격 품질 서비스면에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박제 필립스전자사장=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가전산업의 경향은
멀티미디어화 디지털화 디자인혁신 등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면에서는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휴먼디자인이 주류
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제품의 디자인은 너무 딱딱한 편입니다.
<>김재한 소니인터내셔날코리아사장=가격경쟁력을 품질과 별개로 생각해서
는 안된다고 봅니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가전제품의 품질은 일본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핵심부품 생산기반인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했던 까닭입니다.
HD(고화질)TV, LCD(액정표시장치), DVD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핵심부품이
없이 좋은 제품이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품질관리 시스템은 구축이 잘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애프터서비스가 세계 시장에서 국내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주에서 납품 사후관리 모두 애프터서비스로 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임금이 생산성향상 이상으로 상승하는데서 오는 가격경쟁력
하락도 문제입니다.
<>신박제 필립스전자사장=저희 회사에서 최근 카스테레오를 국내업체와
중국업체에 동시에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국내 업체의 불량률이 중국보다
2~3%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가전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개발
가격정책 품질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하고
글로벌경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느 회사도 현지 경영인을 고용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경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첨단기술이나 신제품개발에 있어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 기술수준의 현황과 향상방안을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규태 연세대학교교수=기술연구와 인력개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이
필요합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계획의 지속적
인 실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현 경제체제가 대기업중심의 체제라면 대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우수 인력의 양성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고급인력의 75% 이상을 배출하는 사립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은 경비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5%에 불과합니다.
인도 중국 등 해외 우수인력을 데려다 연구하게 하는 개방된 사고도 필요
합니다.
<>정제창 한양대학교교수=전자분야 인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그래요.
전자분야에 대한 대학의 증원을 허가하거나 입학한 학생들이 학과를 바꾸는
것을 보다 자유롭게 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컴퓨터 등 대학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제공해 인력의 질을 높혀야
합니다.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인터넷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정부도 "기술제일주의"에 대한 감을 가져야 합니다.
기술분야의 정책 담당자는 행정능력 보다는 전문지식에 중점을 두어 선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올해 기술고시에서 전자분야를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정보를
지닌 자료실을 마련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래에 대비해 멀티미디어자료실도 마련해야 합니다.
<>권은숙 KAIST교수=가격이나 품질이 대등하다면 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디자인입니다.
한국제품은 디자인의 창의성이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디자인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디자인 전문회사의 디자이너를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디자이너들과의 상호교류와 경쟁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생활방식
이나 지역별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연구자료를 공유할 정보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전자업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자홍 LG전자사장=70년대에서 90년대초까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것은 전자업체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 가전업계에는 선진시장과 성장시장을 구분하는 전략적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선진시장에서는 사실 고전하는 편이지요.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구개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 주고 특별소비세 폐기물예치금
등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해민 삼성전자부사장=품질이나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은 대부분 알고
있을줄 압니다.
자체 기술력을 높히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본을 이기기위한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협력
업체와도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현지밀착형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디자인센터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품질이 떨어져 건수가 훨씬 많은 관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증대에만 신경을 써 왔지만 서비스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측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국산화가 불가능한 제품이나 첨단
자본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양재열 대우전자사장=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품질 수준이
선진국에 못미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존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만드는게 진짜 "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전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독일이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포기하다시피 했던 섬유부문에서 우리는
지난해 4백억달러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가전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품질이 중요합니다.
첨단기술을 모방하려 하기 보다는 기존 분야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승호 동국종합전자사장=한국 전자기술이 선진국에 못미치는 이유는
부품에 있습니다.
부품메이커가 영세하기 때문이죠.
부품이 표준화 공용화 돼야 하고 업계에 오픈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일본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인력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시장개방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얼마전 허겁지겁 정보통신 사업자 인가를
한꺼번에 내준 것도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킨 요인중 하나입니다.
<>박영기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 국장=한국 가전산업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족과 연구인력의 부족 외에 부품 소재산업및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의 발달이 취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전자분야의 기술집약형 중소.중견기업의
발달이 취약한 것입니다.
가전산업의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능력이 선진국의 60~7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큰 요인이예요.
특히 모델의 다양성 독창성 브랜드선호도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규 재정경제원 소비세제과장=정부는 현재 기업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생산시설투자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세제상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이익을 유보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개별 기업의 실정에 맞게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등입니다.
또 기술.인력개발에 투자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법인세율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특별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보완기능 약화와 세수감소, 국제수지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 품목에 대해 세율을 조정하면 다른 품목의 세율도 맞추어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사현 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장=업계에서 요청하는 폐가전 회수처리제도
의 개선, 특별소비세 인하, 국산화 불가능한 부품및 원자재관세율 인하와
기술인력공급확대 그리고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 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가전회수처리에 대해서는 종량제로의 단일화, 회수처리사업단
설치 등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특소세 및 관세율 인하와
기술인력 공급확대 문제는 관계부처간에 수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협의를
추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표준화및 공용화는 현재 전자공업진흥회를 주축으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상모 전자부품종합연구소 박사=한국가전산업은 일본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기술인력의 수는 물론 그 수준이 낮고 연구개발전략도
단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든 제품과 부품의 기술개발에서 일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기술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기술투자를 해야 하며 정부도 너무 여러 분야에 투자
하기 보다는 과감히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신가전산업에 필요한 멀티미디어및 디지털기술과 핵심부품기술 등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들여올 수 없으며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통상산업부에서는 지금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
2000년대 장기 산업발전비젼과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이라는 두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의 경우에는 먼저 기존 제품분야의 소재 및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생산체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분야에서는 첨단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과감한 연구
개발투자를 정부와 민간기업 양쪽에서 다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선진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내외 연구소간에 정보및 기술인력의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기술인력의 양성과 공급에도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는 노사가 협력하는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