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정부부문에서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각종 메리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현금차관허용을 비롯 은행대출기간 연장,
참여기업의 수익률보장, 법인세인하, SOC 2종사업의 시설재도입에 대한
상업차관허용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오는 2001년까지 계획된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SOC투자를
위해 최소한 76조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민자유치활성화 10대과제중 <>부가가치세
면세 <>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등은 수용하지 않고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각종 여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등은
좀더 검토키로 했다.

<> 공공부문 재원조달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을 매각, 매각대금 전액을
SOC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덩치가 큰 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도 올해안에 매각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매각키로한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오는
8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나 현재로선 일시에 전체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49%의 지분만 매각, 출자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또 5개공장을 공장별로 분할매각하는 방식은 경영권문제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체자본금을 주식으로 전환, 이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3천8백6억원에 달하며 이를 자산
재평가하게 되면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금지원 =10년만에 현금차관을 허용한 것이 가장 큰 지원책이다.

재경원관계자는 "현금차관은 민자유치사업에 모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철도 항만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대상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현금차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삼성건설이 공사중인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도 "공항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현금차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은행대출기한도 SOC사업대출에 한해 대출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금통위만 통과
되면 곧바로 시행할수 있다.

이와함께 현재 SOC 2종사업에 대해선 현금차관은 안되지만 사설재도입은
상업차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2종사업"은 전원시설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전산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관광단지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
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등이다.

<> 세제지원 =주요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공공법인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일반기업의 법인세 세율은 28%(과표 1억원이상)이며 공공법인은 25%
이다.

따라서 공공법인으로 간주되면 3%포인트의 세율인하효과가 생긴다.

민자유치사업자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수익률보장 =지금까지는 SOC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료형태로
받게 되는 수익을 연 10-14%가량 보장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할 경우 이정도 수익률로는
이자를 물기에 급급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서 참여할 경우 이자비용을 빼더라도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