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김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주재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당초 전망치의 2배에 달하는 1백10억-
1백20억달러로 수정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77.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5%로 당초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96년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이같이 확정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의 바탕위에
적정성장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경상수지적자축소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경상수지개선을 위해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등 경제체질
강화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고임금개선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수출중소기업에 한해 1만명의 외국인
연수생을 추가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현행 12%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말 끝나는 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을 오는 9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공단에만 허용해온 도로 용수시설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방공단으로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민간개발공단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등 공장용지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등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 예산편성시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기업공시제도강화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 및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각각 이달과 내달중에 별도로 마련, 발표키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