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2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를 보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하반기경제성장에 대한 전망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사문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금리정책 토지정책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제1청사 부총리집무실에서 정부쪽의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과 재계쪽의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을 초빙해 최근 경제
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영과제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
<>황정현부회장=거시경제지표를 볼때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경기연착륙이
진행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성장내용을 뜯어보면 우려되는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가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은 순환적인 측면의 경기하강요인에다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겹쳐짐에 따라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하반기들어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의 내용이 투자보다는 소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
하고 있고 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출과 투자활동이 위축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임금 물류비용등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제제도
와 관행을 선진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환균차관=경기가 엄청나게 나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불만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올해 경제는 성장잠재력
에 맞는 7-7.5%의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7% 성장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민간업계에서 하반기성장률이 6%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조사한 기업실사지수는 1백이상으로 앞으로
경기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입니다.
물가및 임금안정은 당초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 4.7%였으나 올해는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계절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4.5%를 넘는 일도 있겠지만
4.4분기에는 4.5%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보다 2배이상 늘어나 연간으로 1백10-1백20억달러의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축소하는게 관건입니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해소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고비용-저능률"의 경제구조를 깨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물가안정을 먼정 요구하겠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을
비롯한 땅값 물류비 금리등 요소비용을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임금이 과거 3년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85년에 비하면 일본이 1.2배, 미국이 1.6배 오른데 비해 우리는 3.5배가
올랐습니다.
임금안정을 위해 생산성을 넘는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는 자제해야 합니다.
경제전반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 다만 문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2-3년뒤에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황부회장="7%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차관의 얘기
에는 동감입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입니다.
수출이 주도하던 한국경제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내수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도 투자보다는 소비가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94년이후 제조업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경제가 성장하면 환율이 고평가돼도 견딜수 있습니다.
환율이 고평가돼도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값 금리
물류비등 요소비용을 낮추는 대책을 가장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이차관=7% 성장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데는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일치
하는 셈이군요.
<>황부회장=정부가 7%가 높다고 낙관은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성장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경기가 급속히 하강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및 투자부진으로 성장활력은 위축되고 있고 경기부진은 상반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연간성장률은 7.1%에 머물고 설비투자증가율이 5.9%
늘어나는데 그칠 것입니다.
<>이차관=성장률이 상반기 보다는 낮아지겠지만 7-7.5%의 경기연착륙은
가능할 것입니다.
설비투자는 신규투자수요가 줄어든데다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언론에서 경제가 곧 붕괴되는 것처럼 쓰는데 경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경쟁력, 수출경쟁력에는 불안요인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상대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해야
한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비용구조를
깨야 합니다.
또 반도체 철강등 5대 주요분야가 주도하는 수출집중도를 해소하고 중소
수출업체도 탄탄해지도록 저변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업종이 어려워졌을때 국가전체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략수출산업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황부회장=고비용구조를 깨는데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일은 기업이 경영을 자기책임아래 할수 있도록 정책규제
완화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동안 3천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차관=규제완화를 하는데 수도권공장신설허용여부처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많습니다.
예컨대 수도권공장신신설은 국토균형개발원칙과도 어긋나고 신설을 허용
하면 너나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서라도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업계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황부회장=민간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공장용지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산림지나
준농림지에도 공장설립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 토지공급증대를 위해 이번 기회에 그린베트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합니다.
<>이차관=토지공급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수도권만은 반대
입니다.
<>황부회장=규제완화도 그렇지만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노사문제가 기업인들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노동법이 너무 경직화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고 원가를 낮출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쓸데 없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제와 고용보험제가 돼있는데도 기업이 감량경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할수 없습니다.
기업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파견근로자제도도 도입돼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노조를 설득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차관=노동문제는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만들어 오면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경직화돼서 합리적 경영이 어렵다는데는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줄 것은 주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부회장=기업의 총비용이 떨어지면서 개인당생산성증대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필요없는 인력은 근로자의 이해를 구해서 재배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라는 용어도 좀 바꾸어야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차관=낭비적인 인력을 줄이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임금을
높이는게 바람직합니다.
<>황부회장=노사관계안정을 위해서 현행 노동법이라도 엄정하게 집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해고자복직문제나 무노동무임금도 법에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규칙에 의해 운영돼야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이차관=노사걔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며 이를 법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황부회장=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밝힌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나야 효과가 있으므로 당장 금리안정을 위해서
는 통화정책을 금리중심으로 바꾸어 주여야 합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준율도 인하해 금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차관=통화정책에서 총통화(M2)증가율에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화지표도 현실적인 시장금리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지키기 위해 금리가 오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준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황부회장=금리인하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예대마진이 2-2.5배로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금융산업을 과감히 개방하고 은행도 망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차관=경쟁체제가 되면 부실은행은 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부실기업이 생겨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황부총리=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를
내놓는데 경기진작정책을 내놓아야 할 이시점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자료열람권과 고발권허용은 너무 성급합니다.
<>이차관=원칙은 바로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는 기업의공시강화입니다.
그 다음이 외부감사강화입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임금안정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권은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황부회장=그러나 이런 정책이 잘못되면 기업비밀이 과다하게 노출돼
대외경쟁력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차관=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주는 일은 말아야지요.
비자금이 필요없다면 가지급금도 필요없지요.
<>황부회장=비자금은 금융실명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차관=금융실명제가 있어도 대주주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업돈을 꺼내
쓸수 있습니다.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대주주도 국민과 근로자의 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부회장=상속세등 세법으로도 기업경영합리화와 투명성보장은 가능
합니다.
<>이차관=세법이 있어도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부회장=이같은 문제는 있지만 정책대안이 확실히 마련돼야 합니다.
금리를 한자리수로 안정시키고 환율의 고평가를 시정하며 임금 지가
물류비용상승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구상중인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차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단기 대증요법보다는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정부생산성향상
규제개혁등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영수한도 확대하고 수입원자재 관새인하
및 관세환급절차간소화 수출보험기금확충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요율
우대등의 조치를 취하고 저축증대 소비생활합리화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무역외수지개선노력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황부회장=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분위기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윤리회복과 기업인의 근검절약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차관=정부와 재계는 같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지요.
<정리=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열고 하반기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를 보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하반기경제성장에 대한 전망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사문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금리정책 토지정책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제1청사 부총리집무실에서 정부쪽의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과 재계쪽의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상근부회장을 초빙해 최근 경제
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영과제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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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부회장=거시경제지표를 볼때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경기연착륙이
진행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성장내용을 뜯어보면 우려되는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정부가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은 순환적인 측면의 경기하강요인에다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겹쳐짐에 따라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하반기들어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의 내용이 투자보다는 소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
하고 있고 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출과 투자활동이 위축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 임금 물류비용등 생산요소비용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제제도
와 관행을 선진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환균차관=경기가 엄청나게 나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불만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올해 경제는 성장잠재력
에 맞는 7-7.5%의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7% 성장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민간업계에서 하반기성장률이 6%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조사한 기업실사지수는 1백이상으로 앞으로
경기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연착륙에 성공할 것입니다.
물가및 임금안정은 당초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 4.7%였으나 올해는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계절적인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4.5%를 넘는 일도 있겠지만
4.4분기에는 4.5%에서 안정될 것입니다.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보다 2배이상 늘어나 연간으로 1백10-1백20억달러의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축소하는게 관건입니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해소는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고비용-저능률"의 경제구조를 깨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물가안정을 먼정 요구하겠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을
비롯한 땅값 물류비 금리등 요소비용을 먼저 낮추어야 합니다.
임금이 과거 3년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85년에 비하면 일본이 1.2배, 미국이 1.6배 오른데 비해 우리는 3.5배가
올랐습니다.
임금안정을 위해 생산성을 넘는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는 자제해야 합니다.
경제전반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지만 다만 문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2-3년뒤에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황부회장="7%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차관의 얘기
에는 동감입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입니다.
수출이 주도하던 한국경제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내수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도 투자보다는 소비가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94년이후 제조업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경제가 성장하면 환율이 고평가돼도 견딜수 있습니다.
환율이 고평가돼도 경쟁에서 이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값 금리
물류비등 요소비용을 낮추는 대책을 가장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이차관=7% 성장이 낮은 것이 아니라는데는 정부와 민간의 의견이 일치
하는 셈이군요.
<>황부회장=정부가 7%가 높다고 낙관은 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성장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경기가 급속히 하강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및 투자부진으로 성장활력은 위축되고 있고 경기부진은 상반기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연간성장률은 7.1%에 머물고 설비투자증가율이 5.9%
늘어나는데 그칠 것입니다.
<>이차관=성장률이 상반기 보다는 낮아지겠지만 7-7.5%의 경기연착륙은
가능할 것입니다.
설비투자는 신규투자수요가 줄어든데다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언론에서 경제가 곧 붕괴되는 것처럼 쓰는데 경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경쟁력, 수출경쟁력에는 불안요인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상대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는 선진국과의 경쟁해야
한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비용구조를
깨야 합니다.
또 반도체 철강등 5대 주요분야가 주도하는 수출집중도를 해소하고 중소
수출업체도 탄탄해지도록 저변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정 업종이 어려워졌을때 국가전체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략수출산업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황부회장=고비용구조를 깨는데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일은 기업이 경영을 자기책임아래 할수 있도록 정책규제
완화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동안 3천건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차관=규제완화를 하는데 수도권공장신설허용여부처럼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많습니다.
예컨대 수도권공장신신설은 국토균형개발원칙과도 어긋나고 신설을 허용
하면 너나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서라도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업계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황부회장=민간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공장용지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산림지나
준농림지에도 공장설립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 토지공급증대를 위해 이번 기회에 그린베트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합니다.
<>이차관=토지공급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수도권만은 반대
입니다.
<>황부회장=규제완화도 그렇지만 기업인들이 신나게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노사문제가 기업인들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노동법이 너무 경직화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고 원가를 낮출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쓸데 없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제와 고용보험제가 돼있는데도 기업이 감량경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할수 없습니다.
기업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도록 파견근로자제도도 도입돼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노조를 설득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차관=노동문제는 노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만들어 오면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경직화돼서 합리적 경영이 어렵다는데는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줄 것은 주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황부회장=기업의 총비용이 떨어지면서 개인당생산성증대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필요없는 인력은 근로자의 이해를 구해서 재배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라는 용어도 좀 바꾸어야 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차관=낭비적인 인력을 줄이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임금을
높이는게 바람직합니다.
<>황부회장=노사관계안정을 위해서 현행 노동법이라도 엄정하게 집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해고자복직문제나 무노동무임금도 법에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규칙에 의해 운영돼야지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이차관=노사걔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며 이를 법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법은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황부회장=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밝힌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나야 효과가 있으므로 당장 금리안정을 위해서
는 통화정책을 금리중심으로 바꾸어 주여야 합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준율도 인하해 금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차관=통화정책에서 총통화(M2)증가율에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화지표도 현실적인 시장금리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지키기 위해 금리가 오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준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황부회장=금리인하를 위해 금융산업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예대마진이 2-2.5배로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금융산업을 과감히 개방하고 은행도 망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차관=경쟁체제가 되면 부실은행은 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부실기업이 생겨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황부총리=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규제를
내놓는데 경기진작정책을 내놓아야 할 이시점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액주주의 자료열람권과 고발권허용은 너무 성급합니다.
<>이차관=원칙은 바로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1단계는 기업의공시강화입니다.
그 다음이 외부감사강화입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임금안정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권은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황부회장=그러나 이런 정책이 잘못되면 기업비밀이 과다하게 노출돼
대외경쟁력이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이차관=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주는 일은 말아야지요.
비자금이 필요없다면 가지급금도 필요없지요.
<>황부회장=비자금은 금융실명제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차관=금융실명제가 있어도 대주주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업돈을 꺼내
쓸수 있습니다.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대주주도 국민과 근로자의 신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부회장=상속세등 세법으로도 기업경영합리화와 투명성보장은 가능
합니다.
<>이차관=세법이 있어도 행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황부회장=이같은 문제는 있지만 정책대안이 확실히 마련돼야 합니다.
금리를 한자리수로 안정시키고 환율의 고평가를 시정하며 임금 지가
물류비용상승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가 구상중인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이차관=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단기 대증요법보다는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강화시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정부생산성향상
규제개혁등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선수금및 착수금영수한도 확대하고 수입원자재 관새인하
및 관세환급절차간소화 수출보험기금확충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요율
우대등의 조치를 취하고 저축증대 소비생활합리화 관광산업육성을 통한
무역외수지개선노력을 지속할 생각입니다.
<>황부회장=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분위기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윤리회복과 기업인의 근검절약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차관=정부와 재계는 같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지요.
<정리=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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