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물가와
노사관계부문이 가장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보고가 끝난뒤 나부총리를 만났다.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마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물가문제였다.

상반기까지 물가가 3.8% 오른데다 7월부터 교육세부과로 담배값과 유류값이
오르고 서울시내 버스요금도 인상되는등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버스값 인상과 담배값 유류값인상은 0.53%의 물가상승 효과가 있다.

따라서 7월중 연말 목표치인 4.5%를 육박할 것으로 우려를 많이해 어떤
선에서 연말 목표치를 잡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물가는 임금이나 금리 안정에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연초 목표치를
바꾸지 않기로했다.

두번째로 어려웠던 부분은 고비용 저능률 구조와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재 유럽은 저성장 고실업을 겪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어렵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

-물가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면서 통화는 금리를 중심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관리를 한다고 총통화의 수준 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통화관리는 해야 한다.

특히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 자금수급이 원활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가겠다.

금융개방 과정에서 내외 금리차는 축소되어야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한 금융구조개편을 통해 금리 인하에 노력하겠다.

-변형근로제나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문제와 관련,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등은 물론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시할 것이다.

이들 제도는 노사관련 제도 개혁에 반드시 반영되는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들 제도 도입을 건의하겠다.

-고비용 저능률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인데 이번 운영
계획에는 가시적인 실현가능한 방안은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산업별로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상산업부는 물론 재경원도 별도로
추진할 것이다.

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무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확충한것도 구체적인
방안중의 하나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숫자는 필요하다면 더 공급을 늘리겠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 민영화자금을 전액
SOC확충에 쓸 계획이다.

또 민자유치 1종시설에 대해서는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민자유치 사업의
수익률 계산방법도 개선하겠다.

또 민자유치 참여기업에게는 10년으로 되어있는 여신기간제한을 없애겠다.

-OECD 가입고 관련, 연내 가입이 어렵다는 말이 들리는데.

<>OECD가입 자체보다도 가입 과정에서 우리경제를 개방하고 국제규범에
맞추는데 큰 의의가 있다.

가입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수용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다.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