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민자유치 1종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기간제한
(10년이하)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담배인삼공사의 주식이 내년 상반기중 매각돼 매각 대금 전액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투입된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제도를 대폭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지난 86년 이후 전면 금지됐던 현금차관이 올해중 재개될
전망이다.

또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참여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의 여신을 받을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현금차관 허용범위를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등 민자유치 1종 사업으로만 국한키로
하고 이중 현재 민자유치 사업이 진행중인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4개 부문
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금차관 도입주체나 도입형태등은 별도로 검토해 7월중 대통령에게 보고
키로 했다.

재경원은 또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주식을 내년 상반기에 매각, 매각대금을
SOC사업에 투입키로 하고 내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유치 사업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사업의 수익율 계산방법도
변경, 기업의 민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나부총리는 노동관계 제도와 관련,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변경근로제 등은 반드시 도입되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필요하다면 인원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 증가율은 5%이내로 억제, 정부부터
비용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