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끌려가는 OECD 가입 협상

며칠전 외신은 폴란드가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에 28번째로 가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체코 헝가리에 이어 구공산권국가로는 세번째다.

그러나 모레(4일) OECD가입의 최종관문인 제2차 CMIT/CIME(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합동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관리의 입에선 "연내
가입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고 있다.

폴란드는 가입했는데 우리는 왜 힘들까.

객관적인 자격조건은 우리가 훨씬 좋다.

폴란드의 1인당GNP(국민총생산)는 94년 2천4백70달러로 우리(8천5백8달러)
의 30%선에 불과하다.

수출입규모 등 다른 경제지표들도 우리가 앞서 있다.

경제지표만이 아니다.

각국의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수명등을 평가하는 UN의 "인간개발지수
(HDI)"도 비록 92년순위지만 우리가 31위로 폴란드(51위)보다 훨씬 앞선다.

좋은 조건을 갖고도 협상에서 밀리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의 "강박관념"
때문이다.

협상실무자들은 "대통령공약사업이니 무조건 연내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협상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한다.

이쪽 카드를 보여주면서 포커를 쳐아하니 힘에 겨울수 밖에 없다.

우리정부가 "은행 증권 98년 완전개방"이란 마지노선까지 공개했는데도
OECD가 자본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쪽의 "자승자박"
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OECD가입과 관련 2가지 상반된 논리를 자연스럽게 펴왔다.

"연내 가입을 확신한다"는 말과 "경제에 무리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가입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도 구본영 경제수석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협상에 질질 끌려가고 있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해명"
이다.

그러나 이젠 이런 "언어의 유희"를 즐길 시간이 없다.

"경제에 무리한 부담을 준채 연내 가입을 해야할지, 아니면 가입시기를
늦출지"에 대해 OECD와 담판을 할때다.

OECD가입은 2002년 월드컵유치와는 다르다.

월드컵유치는 실보다 득이 많겠지만 OECD가입은 주판알을 꼼꼼하게
튀겨봐야 득실계산이 가능하다.

월드컵을 경제부흥의 계기로 삼았던 멕시코가 OECD가입이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