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올해중에 시내전화사업자를 허가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정홍식정보통신정책실장은 27일 현재 통신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독점분야인 시내전화사업에도 조기에 경쟁을 도입키로 하고 빠르면 올해중에
기존법규에 따라 시내전화사업자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실장은 이어 신규 시내전화사업자는 아파트단지등 일정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전국에 수많은 시내전화사업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을 사
업범위로 하는 시내전화사업자로는 데이콤이 가장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지난 10일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으로 통신서비스간의 경쟁체제
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통신망의 확충과 통신망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통신사업 정책의 촛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위성 해저광케이블등 다양한 통신설비분야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오는 7월중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및 공정경쟁보장 등의 내용을 담
은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대책 시안을 발표한뒤 10월까지 의견을 수렴, 올해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내달로 예정된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신청도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