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물시장 때문에 직접적인 증시부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가가 연중최저치를 경신하는 폭락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으나 선물시장개설로
기관순매수유지지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시대책마련은
사실상 어렵다는지적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선물시장은 향후 주가추이를 예측해 매매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지수향방이 달라지면 선물
시장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한 투자자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부양책으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나 그대의 투자자는 정부때문에 큰 손실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빚어지게 되면 국내 및 외국인투자자들이
손실부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운신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선물시장은 돈을 버는 쪽과 잃는 쪽이 반드시
생기는 시장"이라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소송사태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관순매수지시 유통금융확대 등의 직접적인 시장조치에 익숙해
온 투자자들에게 속시원한 부양책을 제공하기가 정부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선물시장개설이후 정부의 기본방침도 증안기금해체 등에서 나타났듯
가급적 시장개입을 자제한다는 쪽이어서 침체증시를 되돌려 놓을 부양책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통상부의 수출진작책이 이미 발표된 상태인 만큼 부양책이
마련된다면 통화 금리 등 거시경제적 고려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문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거시 정책에 익숙치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