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등 국가사무 738건 91년이후 지자체 이양

입력1996.06.25 00:00 수정1996.06.25 00:00

총무처는 24일 지방의회 출범으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난
91이후 총 7백38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한 총 1천31건의 지방이양 사무중 약 72%에 해당
한다.

국가이양 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지역개발.교통분야사무를 전담한
건설교통부가 2백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1백20건), 농림수산부
(88건), 내무부(74건), 산림청(66건), 문화체육부(29건), 통상산업부.
수산청.환경부(26건)등의 순이었다.

사무 분야별로는 지역개발.교통분야가 2백49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1차산업진흥 1백80건(24.4%) <>주민복지 1백29건(17.5%) <>지방관리 81건
(11%) <>지역경제 32건(4.3%)등이었다.

정부는 지방에 이양키로한 사무중 아직 실행되지 않고있는 나머지 2백93건
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이양될수 있도록 각 부처에 독려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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