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크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한데다 물가상승 압력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의 정영택조사역과 최요철씨는 지난 82년부터 작년까지의 경기
확장기와 수축기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같은 처방을 내놓았다.

이들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투자유형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설비투자는
장단기적으로 성장에플러스효과가 큰 반면에 건설투자는 단기적인 부양
효과에 그쳤다.

물가면에서는 설비투자가 물가안정효과가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즉각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생산설비 확충을 통해 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
써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지가는 물론 건축자재 및 노임의 상승 등을 유발하면서
상당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능력의 확충을 통한 수출
증대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의 경우는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됐다.

이들은 "건설투자증가율이 설비투자증가율을 웃돈 경기확장기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으나 거꾸로 설비투자증가율이 더 높을 때는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최근의 국내경기 움직임과 같이 경기둔화 속도가 과거의
경기하강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
에서는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과 물가안정을 위해 설비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반면에 경기가 급속히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인플레 압력만 없다면 단기
성장 효과가 두드러진 건설투자 부양책이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기국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올바르게 선택된 정책이 적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