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 있다.
실명전환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말까지 10개월간 총 실명전환실적
은 9천8백74건.
월평균 9백87건 수준이나 지난 3월부터는 매달 1천5백건여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는 재정경제원에 실명전환 관련 전화문의가 하루 500-600건에
달하고 서류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달말까지 실명전환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각을 통한 실명전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명제 실시이후 올 4월까지 토지거래건수는 월평균 9만6천2백51건으로
그전 1년간(94.7-95.6)의 월평균 거래건수 8만6천2백15건보다 11.6% 증가
했다.
특히 비수기인 금년 1-2월을 제외한 3-4월의 월평균거래거수가 11만8천
5백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볼때 매각을 통한 실명전환도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의신탁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거나 본인이름으로의 실명전환이 불가능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건수도 지난 6월 12일 첫 접수이래 15일까지 4일만에
8건(법인 6건, 개인 2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명의신탁 실명화부동산을 지목별로 보면 농지관련(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실명전환이 가능한지 여주)이 약 60%로 가장 많고 아파트(약 20%)
임야(약 10%) 기타(약 10%) 순이라는게 재경원은 분석이다.
한편 재경원은 최근 문의폭주에 따라 상담전화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02)500-5396, 5398, 5143, 5144, 5305, (02)503-6792, 9620, (02)507-0151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