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오는 99년말에 폐지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선다변화제도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를위해 우선 7월1일 골프채등 10개품목을 다변화대상에서
추가 해제한다고밝혔다.

또 내년부터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씩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월에는 25개품목을 해제하고 7월에는 당시의 무역수지상황을
고려해해제품목을 결정키로 했다.

현재 수입선다변화품목은 모두 1백62개로 7월부터 10개품목이 해제됨에따라
대상품목은 1백52개로 줄게 된다.

통산부는 당초 93년기준으로 2백58개였던 다변화품목을 오는 98년까지절반
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등 주변 여건이
변한데다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국가들도 이제도에 이의를 제기해
전반적인 해제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통산부의 한덕수통상무역실장은 "다변화제도를 99년말까지만 유지키로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국내업계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7월1일부터 다변화대상에서 추가 해제돼 대일수입이 자유로워지는
10개품목은 골프채 전기톱 알루미늄박 무릅형밀링머신 호닝반 준설선
절연도료및 피복권선용전선 팩시밀리용TPH 기타조제식료품 기타혼방모직물등
이다.

또 형광램프 자동차용부품등 5개품목은 부분해제된다.

통산부관계자는 이번 7월부터 다변화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10개품목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어느정보 확보됐거나 해제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당초 오는 7월에 20개품목을 다변화대상에서 해제하려했으나
최근 대일무역적자확대로 무역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0개로 줄였다고
덧붙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