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있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창업
투자업계가 강력 반발하고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말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 신기술금융등 여신만을 취
급하는 금융기관을 하나의 법테두리로 묶어 각분야별 겸업을 허용하고 경쟁
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방안에 여신이 주업무가 아니라 투자가 주업무라는 이유로 창투
업이 제외되자 창업투자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창투업계는 이와관련 최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향후 창투업계의 대책을
논의,창투업계를 여신종합금융기관으로 취급하든지 아니면 창업투자사들의
독자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오정현창투협회장등 업계대표들은 재정경제원 상공부등 관련부
처를 방문 창투업계의 이같은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창투업계는 우선 재정경제원이 똑같은 투자기관인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
는 여신금융기관에 집어넣고 창업투자회사는 제외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
을 보이고있다.

신기술금융업은 리스 팩토링등의 여신업무만이 아니라 창업에 대한 투자
도 하고있다.

따라서 창업투자사들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어한다
는 지적이다.

창업투자사들이 상공부소관이라 재정경제원의 관할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여신금융기관에 제외됐다는 주장도 펴고있다.

창투사들은 정부가 창업지원법을 통해 업력을 제한하고 투자요건을 강화
하고있는등 창투사에 관한 정책방향이 10년전과 달라진게 없는마당에 여신
금융기관이 출범하면 창투사등록을 반납하고 신기술금융등 여신전문금융기
관으로 탈바꿈하게될 것이라고 강변하고있다.

중소기업을 종합지원할 수있고 유망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있는 벤처
캐피틀이 사라질 수도있다는 설명이다.

오정현회장은 "창투업의 수익성이 제고돼야 본격적인 벤처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창투업은 첨단금융산업의 한 분야이니만큼 금융산업 구조조
정에 있어 한분야로 다뤄져 새로운 법제개편과 실질지원이 뒤따라야한다"
고 말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