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 할인약관 삭제종용 사건을 계기로 손보업계의 보험료 담합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11개 손보사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매직카 종합보험외에도 3년이상의
기간보험등에서도 철저하게 담합, 대리점들의 중간인수를 막아 비난을
사왔다.

보험담합행위는 가입자들에게 거품보험료를 전가시키고 98년 보험시장
전면개방을 앞둔 손보업계 스스로도 경쟁력 제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도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손보업계의 가격자율화 스케줄을
발표만 했지 자율화이행 점검을 소홀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인하를 둘러싼 과당.덤핑경쟁은 피해야겠지만 손보업계가
"보험료인상은 재빨리, 그러나 할인은 더늦게"라는 식으로 보험가격
자유화를 미루는 것에 대해선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