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설은 그간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해양및 수산관련
부문의 행정공백을 매워 이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치열한 해양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3면이 바다인 천혜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도약키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다.

해양부 신설은 특히 그동안 수산청 해운항만청 건설교통부등에 분산됐던
해양.수산업 관리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수립및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다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관련 부처가 기존 "청"단위에서 "부"로 승격됨에 따라 해양에
관한 정책우선순위가 제고되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와 역량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초 단행된 중소기업청 신설, 공정거래위 위상 강화등에 이어 취해진
해양부신설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

해양부 신설은 그동안 수산업 종사자와 관련단체는 물론 국회,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

수산업을 포함한 해양관련 기능이 10여개 부처에 분산된데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는게 문제제기의 배경이었다.

수산업계는 농림수산부가 수산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 밀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산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져 왔다.

최근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등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해양부 신설을 제촉했다.

국가간 치열한 해양경쟁에서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는 낙오될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셈이다.

해양부 신설은 14대 대선당시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업중 하나.

정부는 총무처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그간 꾸준히 해양부 신설안을 마련해
오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 작업을 서두르게 됐다.

지난달 15일 조해녕총무처장관이 김대통령에게 해양부 신설안을 보고했고
김대통령은 바다의 날인 5월31일 해양부 신설 방침을 공식 발표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해양부는 수산업관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기술
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종합해양행정기구로 발족하게 된다.

해양관련 국제협력기능도 갖게돼 바다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해양외교를 뒷받침하게 된다.

총무처 관계자는 해양관련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 "특채등을 통해 해양
전문가를 대거 모집,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해양부는 수산업진흥, 항만건설및 관리, 해양환경보호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해양전문가들은 해양부 업무와 관련, 우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양
과학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해양광물자원개발 해양공간이용기술등의 분야에서 아직 걸음마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으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 부상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의 경쟁력있는 정기선대를 편성하는 것도 해양부가
앞장서야할 분야이다.

해양부의 신설로 수산정책을 비롯한 해양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
되리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소기업청을 신설했으나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제도개편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21세기 "바다강국"으로 도약키 위한 하드웨어가 마련된 만큼 이에따른
소프트웨어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