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무역수지가 2000년께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제도를 구축하기위해 소비자를 중시하는 방향
으로 수입제도를 개편하고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위험방지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28일 21세기 경제장기구상공청회에서 "한국무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과 정책방향"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 수출입 장기전망 : 수출은 국제수지기준으로 오는 2000년에 2천억달러를
넘어 2010년에 5천8백억달러, 2020년에는 1조2천7백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올해부터 2천년까지는 경상달러화기준으로 수출이 연평균 11.1%
증가하고 2천-2천10년에는 연평균 10.8%, 2011년-2020년에는 연평균 8.1%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수입은 국제수지기준으로 2000년에 2천76억달러, 2010년는 5천3백억달러,
2020년에는 1조1천6백억달러로 늘어난다.

이같은 수출입전망을 토대로 할때 무역수지는 2000년에 균형을 회복한후
2020년까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2020년 무역흑자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 산업별 수출입전망 : 현재 수출주도산업인 전자 자동차 그리고 일반
기계산업은 앞으로 총수출보다 빠른 수출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들 산업수출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60%를 넘어선다.

조선 철강수출의 경우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공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총수출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제도 선진화 : 소비자들의 권리와 후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입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를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입품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수입품에 대해 리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보호법체계에 수입품거래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금융등 수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수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수출보험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적인 수입도 늘어나고 불공정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무역활동여건 개선 : 외국환은행 세관 항만등에서 수출입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에 의해 처리할수 있도록 종합무역자동화망을
구축한다.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

다변화제도를 축소해 폐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로는 종합적인
득실을 따져 해제시기에 관해서는 완급을 가려야 한다.

무역활동을 완전 자유화하기 위해 무역업등록제를 폐지한다.

해외투자여건을 개선, 투자제한업종을 축소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인다.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제조업체유치를 확대하고 우수외국인에 대한
국내체류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새로운 기술과 한국문화가 담긴 제품을 개발, 전세계에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