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은 22일 유럽연합(EU) 회원국
들이 첨단 정보통신제품 및 부품의 관세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입
규제를 하고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WTO산
하 상품위원회에서 한국 및 일본대표의 지지하에 일부 EU회원국들이 첨단 정
보통신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위적으로 인상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측은 아일랜드는 근거리통신망(LAN)관련 장비에 대한 관세를 재분류,
UR규정 관세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영국도 PC를 TV와 같은 영상제품으로 세
번을 변경해 수입관세를 높였다고 그예를 들었다.

일본측은 EU가 멀티미디어제품의 핵심부품인 CD롬 드라이브의 세번분류를
변경, 수입관세를 높인것을 문제 삼았으며 한국대표도 미국 및 일본의 발언
을 지지, 이의 수정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EU이 이안 윌킨스 통상대표는 "수입관세를 높이기위해 세번을 재
분류하는 것은 EU의 통상정책에반하는것"이라 해명하고 "이런 문제점은 이미
미국측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미국측의 문제제기에 반감을 표명했다고
현지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