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등 대외경제정책을 잇달아 손질하고 있어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추진중인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전경련이 중국 국무원의 대외경제정책 관련자료를 입수,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자료를 입수,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철회함과 동시에
<>증치세(부가가치세)환급율을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대외정책의 수정과 함께 지난 4월 4천9백62개 품목의
관세를 내렸다.

전경련은 특히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철강 화학 섬유등에 대한 관세는
평균 60-70%나 낮아져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한 대중 직수출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우대조치의 철회로 현지진출업체중 증자
등을 통해 설비확장을 추진중인 기업이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증치세 수출환급율의 인하로 제3국 수출을 위해 현지에
투자한 한국기업중 중국산 원자재 비중이 큰 기업들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