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를 막기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백%의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15일 확정했다.

샬린 바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자정)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 섬유 완구 잡화 등 보복관세가 부과될 중국산수입품
예비목록을 발표했다.

바세프스키대표는 "중국이 다음달 15일까지 지재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약30억달러에
달하는 이 예비품목에서 최종적으로 20억달러 상당을 선별, 보복관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세프스키대표는 그러나 "보복관세의 최종 발효시한까지 중국당국과의
협상을 계속 시도할 계획"이라고강조했다.

이에앞서 닐 샌즈 USTR대표보는 북경에서 중국 대외무역합작부의 장월
조약법률국장과 13,14일 이틀간 지재권보호문제에 관해 비공식협상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채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 협상에서 미국측은 "중국이 지난해 2월체결될 지재권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국은 해적판 단속실적과 성과를 강조하며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당국은 또 미국이 끝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기업들은 그
이상의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