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협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미국은 한국통신시장 개방폭 확대를 요구,대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일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의 첫날 회담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철폐,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은 ISDN(종합정보통신망)전화기등 일부 통신장비에 대한 형식
승인철폐 등을 새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또 지난달초 끝난 한미통신협의에서 요구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미국기업 참여보장 <>미국장비 구매시 기술이전요구중단등의 요구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통신업체 지분문제는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양자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ISDN전화기등에 대한
형식승인은 미국에서도 시행중이라며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업체의 장비조달문제는 정부간 협의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우리측에서 강상훈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장,
미국측에서는 크리스티나 런드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7일까지 계속된다.

한미양국은 또 9일부터 서울에서 자동차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