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위해 정책노력 필요" .. KDI 보고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시아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크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노력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승전전문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7
억9천만달러로 중국의 3백38억달러,말레이시아의 45억달러,인도네시아의
30억달러,태국의 27억달러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 88년부터 92년까지의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8억2백만달러에 그친데 비해 대만은 12억9백만달러,홍콩 15억7천8백만달러,
태국 18억9천1백만달러,중국 51억1천9백만달러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가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이
유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자금조달 및 토지취득의 어려움,사회간접자본의
취약,외국인투자 관련 행정규제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은 기술적 능력을 포함
한국가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다양성 추구,국제
투자규범과의 조화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