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금융산업개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금융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연구기관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나웅배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마닐라 발언"은 개편작업이 한층
빠르고 대폭이 될 것임을 예고해 준다.

재경원은 상반기안에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뒤
곧바로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골격을 확정하는등 9월 정기국회이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소 성급하게 서두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으로
금융시장의 전면개방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쟁력있는 금융기관들과의 싸움에서 쓰러질 곳은 쓰러진다해도
살아남을 곳은 확실하게 살아남을수 있도록 경쟁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형화.전문화유도와 업무용역조정등 개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짜기는
이제 더이상 미룰수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금융산업개편의 순서는 크게 세단계로 나눠진다.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업무영역 조정->소유구조 조정"의 순이다.

금융규제는 꾸준히 풀리는 중이다.

점포신설을 자유화한 것이나 지진율을 내린게 대표적 사례다.

산업개편은 어느정도 골격이 짜여 있다.

투금사의 종금사전환과 증권.투신 상호진출이 막 시작되고 있는게 그 일환
이다.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을 터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 하반기 금융산업 개편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금사의 종금전환 =지난 91년 서울 8개 투금사가 은행 및 증권사로
전환하고 94년 지방 9개사가 종금사로 전환한데 이어 나머지 15개 투금사
(서울 8, 지방 7)가 모두 오는 7월 1일부터 종금사로 전환한다.

투금사들은 이를위해 이달중 사업목적 상호등 정관변경을 위한 주총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7월부터 종금사가 현재의 15개에서 30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전환하는 종금사들이 한꺼번에 종금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부실자산이 자기자본보다 많은 일부 전환종금사들은 부실이 줄어들때까지
외환 리스 투신업무등을 제한을 받게 된다.

<> 증권.투신 상호진출 =증권회사들의 투신업진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투신사들도 조만간 증권업 진출을 선언할 태세다.

증권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투신업진출은 하반기부터 허용되는데 현재
대우-한진증권의 합작투신사설립이 확정됐고 현대-부국, 엘지-유화-건설,
한일-서울등의 합작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허용되는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신설립을 위해 삼성증권이 JP모간
(미) 야마이치(일)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동서와 대신증권은 투자자문사의 투신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의 5개 투신사들은 모두 증권사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증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증권산업개편방안에서 투신사에서 모두 취급하던
신탁재산의 운영과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분리,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운용만을 전담하고 수익증권은 증권사에서 판매토록 하면서 양쪽으로 서로
전환할 수있는 길을 터주었다.

<> 제2금융권 업무영역조정 =하반기 금융산업개편의 핵심과제로 리스 할부
금융 팩토링등 예금은 받지 않고 대출만 하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영역을 서로 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이 한가지 업무밖에 하지 못해 금융시장이 개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단종업무기관의 하나인 카드업종까지 업무영역을 터주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결제업무를 하는 카드업에 나설 경우 부작용
이 많을 것으로 우려돼 현재로선 다소 부정적이다.

<> 소유구조 조정 =정부의 기본 방침은 금융기관의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
자본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1금융권(은행)은 이런 원칙을 지킨는 가운데 은행전업가의 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는 방안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종금등 제2금융권의 경우 산업자본(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라는 현실을 인정, 이번 개편안에서는 소유기준의 단순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5대그룹의 보험업 진출제한등 복잡한 소유기준을 대폭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