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조성에도 내년부터 국고지원..재경원

재정경제원은 12일 내년부터 지역경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
선순위가 높은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용수 환경오염방지시설등
기반시설 건설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방공단은 분양가가 평균 10~
15% 인하돼 현재보다 평당 3만~4만원 정도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분양하는 공단으로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국가공단에 한해 진입도로와 용수 등
의 기반시설 건설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왔다.

재경원 당국자는 "지원방식으로는 전액 또는 일부 국고 지원,장기저리
융자,지자체가 기채하는 채권의 인수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지방공단의
우선순위 판정 기준은 지방공단 지정 협의권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마련,오는 5월말에 마감되는 내년도 예산 신청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국고가 지우너될 경우 각 지자체는 재정부담은
물론 국가공단으로 지정받느라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일손을 덜수 있는
데다 분양가는 10~15%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는 지방공단 개발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