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항공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항공권익을 적극
반영해나가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국 진출을 추진키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경제규모와 항공업계의 성장속도에 비해 세계
항공시장에서의 입지가 현저히 취약해 각종 항공정책변경을 비롯한 국제항공
질서 재편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 민관공조를 통해 오는 98년
ICAO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현재 세계항공시장에서 10위권을 넘보고 있는 국내항공업
계의 성장세를 고려해볼때 오는 98년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무난히 이
사국으로 선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지역그룹에 속해 있지않은 것이 핸디캡
이 돼 정치.경제적 위상이 높은데도 이사국이 되지않고 있다"며 "따라서 정
부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항공협력을 강화해 이사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ICAO의 주요 정책은 거의 모두 이사회에서 결정될 정도로
이사회의 권한이 크다"며 "이사국이 되면 그만큼 세계항공시장에서의 영향력
이 확대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ICAO는 3년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33개국을 이사국
으로 선출하고 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