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부 예산단가 대폭 현실화 .. 재경원, 내년부터

정부는 내년에 고속도로의 토목공사비를 올해보다 7.5%올리고 초.중교
교실 신설비는 40.5% 인상하는 등 정부예산단가를 대폭 현실화 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국내 여비가 최고 53.8% 오르고 서기관(4급)이상 공무
원은 편도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좌석등급이 현재의 이코노믹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상향 조정된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된 단가와 실제 가격이 달라 부
처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의 실제
집행실적을 토대로 건설관련 경비,경상운영비,각종 수당등 기준단가 책
정대상 11개 비목의 내년 단가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건설공사비 가운데 4차선 국도와 고속도로 토목공사비 단가가 올해의
당 38억4천7백만원과 1백억2천3백만원에서 40억원과 1백10억원으로 4%와
7.5% 각각 인상되고 초.중교 교실 증축비는 당 49만2천원에서 69만1천원
으로 40.5%오르며 하천제방 상수도 항만시설 병원시설 등에는 모두 4%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또 국내 여비(6급 기준)의 경우 95년에 현실화한 식비는 현행 하루 1만
5천원을 그대로 두고 일비와 숙박비는 올해의 6천5백원과 1만4천5백원에
서 1만원과 1만7천5백원으로 53.8%와 20.7%각각 오른다.

이밖에 우편집배원복은 11만3천6백원에서 16만9천3백70원으로 49.1%가
인상되고 국립대학 강사료는 시간당 1만5천원에서 사립대학 최저 수준인
1만7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