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역외국가의 시장개방을 위해 쌍무협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뜻을 밝히고 나섰다.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시장접근 전략
보고서"를 통해 "역외국이 무역장벽을 철폐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며 쌍무 및 다자간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전략을 제시했다.

이중 쌍무차원에서는 EU기업을 차별하는 역외국에 대해 GSP(일반특혜관세)
철회 WTO제소 등의 보복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자차원의 시장개방수단으로는 WTO체제의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반덤
핑 및 상계관세조치 등을 병행하고 특히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입협상처럼 역외국이 국제기구가입을 추진할 때 해당국의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겠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밖에도 보조정책으로 "규격 및 인증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상"과
역외국 기업 및 산업계와의 상호협력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무공은 "EU가 역외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
원할 뜻을 밝히고 있고 특히 아시아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 풀이하고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 통신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강
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