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다루는 백화점형태의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이 생긴다.

또 국내 보험사들이 외국보험사들에게도 자유롭게 재보험을 들수 있도
록 국내사 우선출재의무제도가 폐지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독립대리점제도 도입및
제2단계 재보험자유화"방안을 마련,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방안에서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업무를 <>다음달부터 일반대
리점업무와 총괄대리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2백36개 법인대리점에 한해
우선 허용하고 <>내년 4월부터는 총괄개인대리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독립대리점에서 취급할수 있는 보험회사수에 제한을 두지않기로 함에 따
라 독립대리점들은 국내에서 영업하고있는 3개 외국사를 포함,14개 손보사
상품을 자유롭게판 판매할수 있게된다.

김석원재경원보험제도담당관은 "보험회사가 대리점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자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대리점계약에 신중을 기할 것이므로 독
립대리점들은 외국처럼 통상 2-5개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게 될 것"으
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그동안 국내 재보험회사에 우선 가입토록 해오던 <>
선박<>장기손해 <>상해 <>적하 <>보증 <>근재 <>자동차보험등에 대한 재보
험을 4월부터 외국 보험사에도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이달안에 이들 상품을 국내재보험사에 우선 가입하도록 규정
한 "재보험관리규정과"과 해외로 재보험을 들때 대한재보험을 통해서만 요
율구득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보험회사 상호협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내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화재보험과 특종
보험은 내년 4월 실시예정인 제3단계 재보험자유화를 통해 외국재보험 가
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