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의 정책반영 미흡 .. 채택율 12% 불과

중소기업의 건의가 정부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지난 한햇동안
금융 세제 무역등 경제 각 부문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1백52건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했으나 실제로 이들 기관의 정책에 반영된
것은 19건으로 반영률은 12.5%에 불과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백33건중 10건은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밝혔다.

부문별로는 세제에 관한 건의 49건중 단 1건만이 정책에 반영됐고
금융과 제도.행정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는 각각 20건이었으나 금융은
3건,제도.행정규제완화는 4건이 각각 수용됐다.

유통부문에서는 15건중 5건이 정책에 반영됐고 인력지원과 무역에
대한 건의는 각각 13건과 8건이었으나 이중 각각 2건만이 수요됐으며
기술.환경부문에서는 5건의 건의중 1건만이 정책에 반영됐다.

또 사업영역에 대한 1건의 건의는 수용됐으나 공장입지(12건)와
판매(9건)에 대한 건의는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건의사항은 기술.환경부문이 3건이었고
금융과 유통부문은 각각 2건이었으며 인력 기술 제도.행정부문은
각각 1건이었다.

기협중앙회는 1백52건의 건의중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고용보험료 산정방법 개선,중소기업은행
위탁보증제도 확대,산업기능요원 소요기관 일원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 건의사항의 정책반영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반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경쟁력제고에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