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망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다.

6.25의 폐허속에서 일어선지 42년만이 일이다.

한국의 1만달러 돌파는 선진국(OECD회원국)에 비해 최소 9년~최대 17년정도
뒤진 것이다.

선진 7개국(G7)중 가장 먼저 1만달러(경상가격 기준)를 돌파한 곳은 미국과
독일로 78년이었다.

이웃 일본은 84년, 영국과 이탈리아가 86년에 각각 1만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물론 물가상승과 환율을 감안한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프랑스에 비해 29년, 일본및 영국에 비해선 22년 정도 늦은 것으로 평가
된다.

하지만 이들나라가 1백년이상에 걸쳐 자본주의를 성숙시켜 온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역사상 최단기간에 1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압축성장"은 1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한 반면 과제도
함께 남겼다.

무역량이나 총투자율등의 거시지표와 산업구조는 선진국수준에 손색이
없지만 주택보급률과 1인당 교사.의사수등의 사회.복지.문화지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1만달러 달성시점의 주택보급률은 미국 1백13%, 독일 1백%, 일본 1백9%
등인데 반해 한국은 81%에 머물러 있다.

1인당 의사수(8백55명)도 미국(5백24명)이나 독일(4백52명)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다.

한국근로자의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7.4시간(94년기준)으로 같은 시기의
미국(38.3)이나 일본(40.6)보다 여전히 많다.

삶의질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소득불균형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과 과소비풍조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제도및 관행 <>정부의 관치경제 사고와 과도한 규제 <>땅값과
임금상승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등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경제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질서 확립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등의 장기목표를 향해 순항을 계속해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낄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