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22일 발표됨으로써 단위사업장 노사양측은 올해
임금협상때 타결할 적정수준의 인상률에 대한 가닥을 잡게됐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노총과 경총이 제시한 단독임금인상안의 중간
수준으로 임금협상때 단위사업장노사가 겪을 혼선을 상당히 줄일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사양측은 협상초기에 상급기관인 노총, 민노총과 경총이 제시한 인상률을
고집하며 서로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노사양측의 심리적 타결기대선으로 작용해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개입이라는 비난의 여론을 의식해 노사자율에 맡겨 왔던
임금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같은 희망 때문이다.

정부는 노,경총이 단일 임금인상률을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사업장
노사에 임금협상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엄청난 혼선과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해 온게 사실이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임금인상요구율 격차가 최고 8%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정기에 접어든 산업현장은 또다시
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노총은 12.2%, 민노총은 14.8%의 고율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 대표인 경총은 4.8%의 저율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다.

김대모노동연구원장은 이와관련, "임금인상요구율을 산출할때 노동계는
기업이나 국민경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만 내세웠으며
경영계도 자본기여도를 포함시키는등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요구율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위사업장의 임금협상을 원만하게 유도할수 있는 설득력 있는 준거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립적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준거안을 만든데다 임금산출방식도 노동
경제학계에서 가장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임금인상모델로 인정되어온 "국민
경제노동생산성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이날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련해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율 격차가 크고 산정근거도 달라 임금교섭시 혼선이 예상됐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상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익위원들의
제시율을 전면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사양측의 불만을 어느정도 무마
시키면서 임금협상을 벌이는 현장사업장의 적정임금인상안으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서로 힘겨루기를 벌이다 협상막바지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이 가이드라인 등 참고할 것이라는게 노동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노,경총의 단일임금인상안합의 무산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3년만에
처음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에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임금협상을 원만히 타결하도록 만드는데 촉진제 역할을
한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재야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세력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노사관계와 임금협상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