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 기본구상] (의미) 삶의 질 향상 한국형 모델 제시

15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은 21세기 한국복지의 기본틀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

또 경제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삶의질을높이는 복지에 무게를 싣겠다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란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마침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데다 2001년이면 2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제를 놓고 볼때 기본구상은 선진국문턱의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교과서"가 될 만하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구상은 지난해 3월 덴타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복지
정상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선언한 "삶의 질 선진화"가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구상은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된 "균형적 복지국가건설"을 기본목표로
제시, 한국적 상황에 걸맞은 복지를 추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뒤늦게 복지분야에 눈을 돌렸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기론등의 문제를 선진국 경험과 우리의 사회 문화적 전통과
접목시킴으로써 극복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기본구상은 우리사회가 고령화되는데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복지수요가 팽배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따라 기본구상의 <>4대 사회보험의 완성과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노인과 장애인복지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등에 초점을 맞춰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정부는 이사업을 위해 2001년까지 10조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정부부문의
복지예산증대를 통해 이를 달성할수있다고 설명했다.

이기호복지부차관은 "현재 GNP의 3%에 그치고있는 복지부문예산을 연차적
으로 증액, 2001년에는 6%선으로 올리면 재원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부처간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빈집에 소가 들어오길 기다리는"는 셈이 아닌가 싶다.

특히 현재 20.6%에 달하는 조세부담률이 2001년엔 24%로 늘어나는등 "삶의
질 향상"은 국민들의 허리를 더 졸라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통일시대의 복지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독이후의 독일의 경우를 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매개
변수가 될 통일후 복지를 외면해 갔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