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 “우리의 기여 방안을 미국 등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고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동 상황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를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국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내법과 절차,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 이후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국제 유가 급등으로 주유소 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유통 구조 개선을 공식 의제로 꺼냈다. 전량 구매·사후 정산 등 거래 관행이 가격 왜곡과 부담 전가를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SK에너지·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주유소 업계,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유가 급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전속 계약, 사후 정산, 카드 결제 거절 등 유통 구조상 관행을 지적했다.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주유소는 가격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정유사가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 사업자에 가깝다”며 “국제 유가 변동이 공급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과정에서 부담이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유소 업계는 낮은 마진 구조를 호소했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주유소로 집중되지만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평균 마진율이 1.4%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가 1.5%에 달해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유통 구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로부터 전량을 구매해야 하는 계약 구조로 인해 타사 제품 선택이 어렵고, 매입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채 25~30일 뒤 정산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가격 왜곡과 책임 전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안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