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행정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물류산업및
운수업등 6개 부처의 11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8일 장승우 재경원 제1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규제완화 추진방향과 일정을 확정한다.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토지이용및 개발 <>물류와 운수업
<>건축 건설업 <>공장 설립절차 <>유통산업 <>에너지 <>금융<>수출입 통관
<>식품산업및 보건위생 <>환경 <>직업안전과 교육및 훈련 등이다.

재경원은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과거의 경험과 규제완화가 경쟁촉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추진방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각 부처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개별법령 가운데 진입규제와 경쟁제한 조항등 자유로운 기업활동
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대거 폐지또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