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컴퓨터등 전산망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전심의제가 폐지돼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앞으로는 자유롭게 도입해 쓸수있게 된다.

또 국가기관이 승인 등록등의 업무에 전자문서(EDI)를 활용할수 있고 정보
통신 관련 표준화작업을 한국통신기술협회(TTA)가 전담하게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도입기관의 심의능력이
향상돼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컴퓨터등 전산망장비를 도입할 경우 중형(30만달러)이상의 장비
에 대해 민간부문은 전자계산조직위원회,공공부문은 전산망추진위원회의 사
전심의를 받았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전기통신과 전산망분야의 급속한 융합에 대응하기 위
해 그동안 전기통신표준(KCS)과 전산망표준(KIS)으로 나눠진 정보통신표준
화체제를 일원화하고 한국통신기술협회가 표준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토록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대상업무 표
준형식 전산망관리자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는 이해관계자의 요청
이나 법원의 명령 외에는 공개할수 없도록 정했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새로 만들어진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되
총괄기관및 전담사업자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