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 및 종금사의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출연율이 현재의 0.08%에서 0.1%로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는 전액 자체관리해왔던 지급준비금(수신액의 5%)을 앞으로는
지준금의 10%를 신용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7일 "투금 및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용관리기금의 재정난을 덜기위해 기금출연율을 높이기로 했다"며
"7월부터 시행될 새 "신용관리기금법"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투금.종금사의 기금에 대한 실제출연율은 0.08%에서 0.1%로, 신용
금고의 출연율은 현0.1%에서 법정한도인 0.15%까지 높아진다.

또 투금.종금사의 경우 이제까진 자체계정에서 수신금액의 5%를 지급준비금
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론 이중 10%를 신용관리기금에 반드시 예치해야한다

재경원은 그 대신 신용관리기금의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령을 고쳐 현재 최고 1천만원으로 돼있는 파산시 지급보전금 상한을 2천만원
으로 높일 방침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