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나, 못하나" .. 공기업 민영화/경영진단, 계속 미뤄

공기업의 민영화나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이 미뤄지고 있다.

민영화작업 등을 위한 용역이 시한을 넘기거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주무부처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아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들고나온
이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증시침체 등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특혜시비를 우려한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실제 이유여서 정부의 민영화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영화작업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공기업은 한국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

제철산업의 경쟁체제를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항제철에 대한
경영진단보고서도 제출시한이 돌연 6월말로 연기돼 연기배경에 의문을
갖게 했다.

<>민영화추진현황 = 정부는 지난 93년12월 총1백33개의 공기업중
58개를 연차적으로 민영화하고 10개기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58개민영화대상기업중 작년말 현재 민영화가 이뤄진 것은 대한중석
한국비료 등 15개기업뿐이다.

국민은행 남해화학 등 6개기업은 지분중 일부만 매각됐다.

증시상황이 좋지않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미루기도 했고(국민은행
이동통신 등) 매각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부국상호신용금고 한성상호신용금고)
된 경우도 있다.

104의 통폐합대상중에서는 주택경제연구원 인삼수출공사 등 4개만이
완료됐고 원진레이온 종합화학 등 2개기업은 부분적으로 완료된 상태다.

<>늦어지고 있는 기업 = 규모가 큰데다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한중과 가스공사의 민영화와 포철과 한국전력의 경영진단이 뚜렷한
이유없이 미뤄지고 있다.

한중은 당초 민영화보고서가 94년말 통산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늦어진 6월말에야 그 결과가 나왔다.

통산분는 이를 토대로 작년말 민영화 방안을 결정키로 했으나 2월7일에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는 특정기업이 한중을 인수할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수 있어
통산부가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스공사는 통산부가 작년말까지 민영화방안을 결정키로 했으나
언제까지 이를 늦출지, 또 왜 늦추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경영진단대상에 올라있는 포철과 한전의 경우도 용역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포철의 경영진단이 미뤄진데 대해 통산부는 29일 ''포철의 국내외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구조
변화방안제시가 미흡''한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작업을 한 KDI의 실무자들은 보고서내용중 포철의
민영화방안이나 제철산업의 경쟁체제도입 등 통산부의 정책방향과
맞지않는 내용이 들어있어 통산부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
의견차이가 적지않음을 시사했다.

한전의 경영진단보고서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작년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늦어지고 있다.

<>향후계획 = 재정경제원은 공기업민영화나 경영진단이 부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계획을 뚜렷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한중이나 가스공사는 민영화방법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시가 좋지 않아 민영화가 안된 국민은행 한국통신 등은
증시동향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국상호신용금고 등 유찰이 돼 팔리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살 기업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릴뿐 정부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민영화계획을 확정할 민영화추진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민영화는 단순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당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안을 선택,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