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의 대일규제완화,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 줄 듯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일본에 대해 각종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일 진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통상산업부가 미국과 EU의 대일 규제완화 요구내용을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요구내용중 농수산물과 육류제품의 위생및 검역 등 많은 부분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어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그동안 까다로운 검역기준으로 대일수출시
선도가 저하돼 일부 수출품의 현지에서 폐기되거나 검역에 다른 부대비용이
증가해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지 못해왔으나 일본이 이같은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일수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위생.검역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할 경우도 우리의 대일수출
농산물, 특히 과일 야채 라면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간 단축 등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EU가 요구하는 기준.인증.검사관련 규제완화중 전기제품 분야는 우리의
대일수출 관심품목이라는 점에서 EU처럼 자기인증품목수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