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나부총리 첫 독대 .. 의례적인 보고 그쳐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새해
들어 첫 독대 자리를 갖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당정간에 증시부양책을 마련한다는 발표가 있었던데다
지난해 비자금사건 이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기업 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재계는 아직도 궁금증을 갖고 있어 이날 독대는 어느때보다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2주일에 한번씩
갖는 의례적인 독대 자리일뿐 특별한 지시나 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올해 재경원의 주요 업무인 물가대책 중소기업 대책 증시안정대책등을
보고했으나 당장 시행할 구체적인 현안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보고된 현안중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물가대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초부터 들먹이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기연착륙은 물론 정부의 물가
억제선 달성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4월로 다가온 총선에도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나부총리가 증시문제는 이자리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개략적인 대응방향은 보고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15일 당정회의에서도 증안기금의 시장개입, 외국인투자한도 조기확대
등의 대책이 논의된 것에 비추어 이날 보고에서도 증시대책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 나부총리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김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안심하고
기업을 경영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한 자리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15일 당정회의가 있었던 만큼 총선 등 정치일정도 너무 등한시
하지 말라는 주문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