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계절진폭제를 15%까지 확대하고 논에 심는 포도 등 밭작물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쌀자급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국민의 기본식량인 쌀 자급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통일이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자급기반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쌀농사도 적정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고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논에 심는
것을 억제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농림수산부는 상인들의 양곡유통참여를 유도하고 농민들의 쌀
재배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쌀값 계절진폭제를 95년의 10% 수준에서 올해는
15%까지 확대해서 운영키로 했다.

쌀값계절진폭제란 출하기와 단경기 사이에 가격차를 두어 예컨대 쌀이
출하되는 가을보다 쌀이 출하되지 않은 여름의 쌀값이 비싸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 쌀값을 연중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민간의 유통기능이 약화됐다.

또 벼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기계화비율을 높이고 영농
자재비용의 상승을 억제하며 쌀품종도 수량성이 높은 품종위주로 바꿔
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