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은행 주총을 앞두고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등 금융당국이 심각한
고민중이다.

은행들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경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게 금융당국의
생각이지만 경영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다.

뚜렷한 주인(대주주)이 없는 탓에 주주총회에서 경영책임을 묻는 것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최선은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그래서 차선으로 생각하는게 은행장 선임방식의 개선이다.

은행의 경영이 잘못되면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선임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은행장은 9명으로 구성된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다.

전임행장 3명, 주주대표 4명(대주주 2명, 소액주주 2명), 고객대표 2명등
9명이다.

정부의 간여를 벗어나는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정한 행장을
뽑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93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러나 3년가량 지나면서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부작용도 많이 노출됐던게 사실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현직 행장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점이다.

추천위원을 현직 행장이 선임토록 되어있는 만큼 대주주대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표는 확보하고 들어가는 셈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추천위원들은 부실채권이 늘어나거나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문제가 생겨도 행장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동안 초임 임기가 끝난 현직 행장들 대부분 경영성과에 관련없이 거의
연임해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금융당국은 그래서 은행장추천위원의 구성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다.

예컨대 현행장과 이해을 같이한다고 판단되는 전임행장대표 3명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위원이나 별도의 공익대표로 교체하는 방안등
이다.

그러나 이 방안들도 모두 문제점를 안고 있다.

추천위원을 금통위원으로 바꿀 경우 금통위가 금융감독당국의 최고의결
기구라는 "관변적"성격이 우선 지적된다.

또 현재의 금통위원 수로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금통위원은 모두 9명.

여기서 정부가 간여한다는 인상을 주지않으려 당연직 금통위원인
재경원장관과 한국은행총재가 빠지면 7명이 남는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수들이어서 은행장선정에 소수의 대학교수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공익대표로 교체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공익대표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공익대표를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도
문제다.

금융당국에서 선정할 경우 정부가 다시 은행장선임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고 은행측에서 뽑는다면 현직 행장의 입김이 작용해 현행 제도와
다르다는 느낌을 주기 힘들다.

내달 주총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이달안에는 은행장추천
위원회제도의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

현재로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모를 해서라도 선정하고 싶다"는게
금융당국의 심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은행 책임경영체제의 자리매김 속도가
달라진다.

새 출발한 경제팀의 정책구사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기회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