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부/업계 동상이몽만 확인..보감원 소집 사장단회의
반발을 사온 생보사 지급여력 확보기준에 대한 보완책에 앞서 업계와의
사전조율을 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수휴보험감독원장도 회의를 시작하면서 "보험사가 정부정책에 어느정도
호응을 해야 지급능력규정의 보완건의를 할 수 있다"며 "증자여건등 각사별
사정을 알려달라"고 말해 이날 회의의 성격을 시사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취임이후 각부서별 업무보고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지급여력 확보기준에 대한 보완책이 빠르면 이번주중 그골격을
드러낼 수 있는 싯점이란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당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행됐다.
당국과 업계간의 동상이몽을 여실히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결론이
지어지고 말았다.
각사마다 증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여건이 어렵다며 <>15대
그룹의 생보산업진출 허용 <>채권발행 <>재보험거래 활성화등을 통한 지급
능력 확충등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규제완화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지급여력확보기준은 흐지부지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며 "정부가 정한
3월말까지 과연 얼마나 증자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이원장의 질문에도 각사
사장들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 없다는 소극적인 대답만을 거듭했다.
재경원의 지급여력확보기준 보완책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15대 그룹에 대한 진출문제와 함께 책임준비금적립방식 현실화등
근본적인 처방전이 포함되지 않는 한 신설생보사에 대한 증자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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