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규제완화및 감독체계정비

<>감독제도및 방식 선진화 =올1월부터 감독규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불가피한 규제도 간접규제 또는 금지사항 열거방식으로 전환.

<>감독체계 효율화 =은행겸영업무및 금융그룹에 대비한 감독방안을
연구하고 국제감독기구및 각국 감독당국과 상호 정보교류 강화.

<>자율경영기반 확대 =대출채권 유동화등 은행업무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점포행정 자율화폭 확대.

2.건전경영지도 강화

<>은행의 경영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금리리스크관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주식투자손실충당금 적립제도 도입등 유가증권 관련 리스크관리 지도방안
강구.

<>자산의 건전성 강화 =기존 부실여실의 정리를 유도하고 신규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산업합리화업체 은행관리 기업체등에 대해 정기적
으로 경영실태를 분석.

<>자기자본 충실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저기준(8%)
이상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배당성향을 40-60%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

<>경영부진은행 경영개선대책 =지도비율 미달은행에 대해 중장기달성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거액 부실여신 발생등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 대책수립을 지도.

<>자회사및 해외점포에 대한 건전경영지도 강화 =경영이 부실한 은행
자회사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해외점포에 대한 본점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

부실여신 과다보유 해외점포에 대한 감축계획 수립.

3.책임경영체제 확립

<>책임경영체계 정비=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보완하고 은행 이사회및 감사
제도를 활성화.

은행장후보 추천위원회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은행경영평가제도 효율적 운영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제도와 금융기관
영업점 경영평가제도를 연계하고 그결과를 감독정책상 차별화수단으로 활용.

<>은행경영공시제도 내실화 =개별은행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꾀하고 공시
방식을 이용자위주로 개선.

<>은행경영의 자기책임원칙 확립 =경영부진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지도하고 경영부실및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규정,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

4.신용감독제도의 개선

<>편중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 취득시 승인제도 개선
검토.

5.검사업무 발전 도모

<>경영관리실태 평가중심의 검사로 발전시켜 나가고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기능을 활성화.

신종금융사고사례및 유의사항을 수시로 통보.

긍융기관의 내부통제기능 활성화.

6.건전금융풍토 정착

<>불건전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송재조.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