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에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종목당 15%에서 18-20%
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국이 한국의 가입을
위한 실무검토작업을 4월중에 실시하기로 한만큼 3월까지는 주식투자한도
확대를 포함한 외환제도개혁안의 구체방안을 통보해주기로 했다.

김영섭금융정책실장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는 올해중에 통화 환율
주가등의 동향을 감안해서 한도확대폭과 시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OECD가입
일정을 감안할 경우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해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에서 현행 종목당 15%,1인당3%
인 주식투자한도를 올해중에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
용하기로 했었다.

재경원은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1%포인트 확대할때 현재 싯가총액
(약1백40조)을 감안하면 약1조4천억원의 해외자금이 유입되야 하지만 과거
의 예로 볼때 실제투자액은 약 5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부문에서 외화유입이 많을 경우 한도는 18%로 정하고 외화유
입이 예상보다 작아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크지 않을 경우 한도를 20%
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