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여성계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정무제2장관실은 최근 여성발전기금 조성,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정책을 통합조정할수 있는 권한 확보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공개했다.

이법은 지난 1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확정된 것.

신한국당 주양자의원, 국민회의 손세일의원등이 발의한 것을 국회
행정위에서 조정한 안이 근간을 이룬다.

내용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재정경제원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여성문제 업무결정과 시행,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정무제2장관실이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주관할 수 있도록 한 점.

또 각종 법과 제도, 행정조치에 나타난 여성차별적 관행을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성차별개선위원회"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장은 차관급.

정무제2장관실 박우건 제1조정관은 "이법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이나 대통령령에 의해 한정된 지위밖에 갖지 못하던 정무제2장관실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그 활동 또한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법은 96년 1월10일께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무제2장관실은 기본법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7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등 민간단체에서는
이법 통과에 대해 "민간의 뜻을 수렴하지 않은채 한달내에 모든 결정을
끝낸 "졸속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