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조치를 코 앞두고 통상산업부
와 관련업계간 논란이 뜨겁다.

쟁점은 일원화 해제의 대상범위.

통산부는 해제대상에서 원자력발전소와 80만kW급 대형화력발전소 설비는
제외시키기는 "부분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대해 현대.대우.삼성.한라중공업등 업계는 "말도 안된다"며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원전등 대형발전설비는 안전성이나 기술축적 면에서 당분간 한국중공업에
독점 발주하는게 불가피 하다는 통산부 입장에 대해 업계가 "알맹이 빠진"
해제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통산부가 당초 전면해제 방침에서 부분해제로 후퇴한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업계가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움직
이어서 공방은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에서 원전과 80만kW급 화전을 빼기로 한데 대한
통산부의 설명은 이렇다.

우선 원전의 경우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 해제와는 별도로 "원전 표준화
계획"에 따라 한중이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84년 수립된 원전 표준화계획은 한국형 원전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면서 주기기 설계와 제작은 한중이 독점토록
보장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한중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산업 합리화 지정상의 발전설비
일원화가 완전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전 설비는 한국형 원전계획에 따라
한중의 몫으로 남는다는 논리다.

이는 산업연구원(KIET)의 "한중 민영화 방안"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돼
있기 때문에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80만kW급 이상 화전을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 통산부는 "유치 단계론"을
근거로 제시한다.

내년중 발주되는 80만kW급 영흥도 1,2호기의 경우 대형 화전으로는 국내
에서 처음 건설되는 만큼 한중이 먼저 길을 닦아 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50만kW급 화전 설비제작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중이 "첫
시도"를 하는게 순리라고도 지적한다.

이에대해 관련 민간업계는 물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5일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반발했다.

업계가 발끈하는 첫번째 이유는 통산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산부는 당초 국회답변자료등을 통해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는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 왔었다"며
"그럼에도 해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그동안 발전설비 전면해제 약속만 믿고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준비해온 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계 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의 경우 한국 표준형 건설을 위해 한중의 독식은 어쩔 수 없더라도
민간기업의 참여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우중공업 관계자는 "원전 설비의 경우 어차피 경쟁입찰에 부치더라도
한중이 수주하는 건 뻔하다"며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마저 빼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백보를 양보해 원전 설비를 제외한 것은 이해
하더라도 80만kW급 이상 화전을 뺀 것은 "한중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전 설비의 경우 KIET보고서등에서도 이미 "사전예고"가 어느정도 돼
있었지만 대형 화전 제외는 "날벼락"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오는 97년 1월부터 국내 발전설비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마당에 영흥도 1,2기를 제외한 것은 민간기업의 경험축적 유도라는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
이다.

왜냐하면 영흥도 1,2기는 발전설비 대외개방을 앞둔 내년 한해동안 발주
되는 유일한 물량이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일단 이번주중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발전설비 부분해제
방침을 확정하고 오는 1월 중순께 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을
열어 공식화 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26일 내부의견을 다시
조율하는등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주중엔 최종 결판이 날 전망이다.

통산부와 중공업체들간의 막판 줄다리기 결과가 주목된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